조세소송 청구병합시 소가산정 30억 상한 해석

각 청구별로 Min[30억, 청구금액]

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Min[30억, 청구금액(1)] + Min[30억, 청구금액(2)] .... 이므로, 조세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 소가가 30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음.